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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부모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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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18-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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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부모단체 성명서>
- 이강훈 전교조지부장 -

사립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들은 절망한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시스템 강화와 제도 보완을 즉각 마련하라!

  박용진 국회의원이 최근 3년 간 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인천지역 사립 유치원 명단도 포함됐는데, 2016년~2018년 3년 간 110개 사립유치원의 부당 행위 271건이 시교육청의 특정감사나 재무감사에 적발됐다. 이는 2017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인천지역 전체 266개 유치원의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부정하게 집행돼 회수 조치된 금액만 27억 3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처분 수위는 주의 158건, 경고 94건으로 대부분 면죄부 처분을 받았다.
 현실에 이런데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을 개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원은 엄연히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고 연간 2조원 이상을 지원받는 공적기관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에듀파인”이라는 공식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가 전산상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다보니 회계 부정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 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발견될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한다 한들 사립학교법 상 실질적 징계권한이 유치원장이나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징계를 받아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아무 문제없이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문제점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사립유치원의 희미한 공공성과 비민주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 감사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4,090곳의 사립 유치원을 전수 조사할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립 유치원의 비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기 떄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의 학부모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제언한다.

1.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한다. 이는 100% 횡령을 용이하게 하며 학부모 부담금을 착취하는 수단이다. 회계직원이 없어서 에듀파인 사용이 어렵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 각종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적용하고 감시, 감독 체제를 강화해야한다.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못한 사립유치원에게 유아학비를 기관으로 배정할 때부터 사립유치원의 횡령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고 비위정도에 따라 유치원 인가를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3. 사립유치원을 위한 법망을 촘촘하게 개정해야한다.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이를 강력히 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과 비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4. 사립유치원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쯤으로 여기는 원장들의 행태는 단합을 해서 임금을 정한다거나 재취업이 어렵도록 교사를 탄압하여 내부정화를 꿈도 꿀 수 없게 한다. 교육청 소속의 사립유치원 교사 채용 등의 정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비록, 현재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특성화 활동, 과도한 학업과 학습, 가시적인 행사 남발, 학부모 입맛에만 맞는 활동 등의 교육과정 면,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급식 비리, 유치원 교직원들의 낮은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문제가 대두대고 있으며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번 사태로 학부모는 불안하다. 아니 과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조차 걱정스럽다. 그러나 현실은 인천의 사립유치원이 인천 유아의 7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당장 보낼 곳이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 좀 꺼림직해도 보내고 부탁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 인천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을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40%이상 확대 설치하기 위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유아들을 책임지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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