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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인천시 지역 언론 보조금 불법지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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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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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언론 보조금 불법지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시의회 보조금 불법 지원 진상 밝혀라"-
 
인천 참언론시민연합이 인천 지역 언론에 대한 시보조금 불법지원 근절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인천시의회도 불법적인 보조금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터질 게 결국 터졌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인천 참언론시민연합(아래 참언론)은 1일 오전 10시 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 간부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지역의 주요 언론사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사태를 두고 인천 지역 사회는 물론, 공직 사회 내부도 "터질 것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사들은 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이외에도 행사 협찬이나 후원을 빌미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언론은 특히 시 보조금을 특정 언론사에 공모절차 없이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언론은 "특정 사업은 특정 언론사가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시 보조금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의회도 오히려 언론사 챙기기에 급급해, 거수기 노릇을 하며 불법적인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모를 거쳐 선정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받을 언론사가 정해져 있어 공모절차가 없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식의 불법행위는 '공기관 대행사업' 등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각종 행사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참언론은 "보조금을 비롯한 시, 구·군의 예산 지원 실태와 증거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이번 언론사 시보조금 불법 지원 문제에 연루된 전직 단체장과 언론사, 고위직 관계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언론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언론사에 만연한 범죄행위가 뿌리 뽑히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감시 활동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다.
 
참언론은 인천시는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행위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동조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인천시의회도 불법적인 보조금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횡령사건 수사 이외에 보조금 불법 지원 사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인천지검에 요구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8월28일 기호일보 본사와 경인· 중부 일보 인천본사를 압수수색해 인천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행사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10-02 13:41:00 언론주요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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