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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대통령 “예타면제 우려 있지만…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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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19-0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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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대통령 “예타면제 우려 있지만…개선해야”
- 시군구 단체장 215명과 간담회서 밝혀, 단체장들 “고용위기, 산후조리원 부족, 국고보조” 쏟아내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9년 02월 09일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를 발표한지 열흘만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에 우려가 있지만 예타제도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두고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중 불참한 11명을 제외한 215명이었고,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이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경제성과 같은 최소한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누락시킨 건 과거 토건국가라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예 예타 제도 자체를 정비해 더 쉽게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두고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며 “지자체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보고 했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국고보조율 실태와 인상 필요성에 관한 편지를 썼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하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때 수능 연기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며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754#csidx385a633b2b912819e446b29ebe571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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