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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 수령 범법자들을 신속히 추가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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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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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4월 02일

【기자회견문】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 수령 범법자들을 신속히 추가 기소하라!


4.15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각 나라별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에 수 천 명씩이나 늘어나게 되면서 그간 선진국이라고 하던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위시한 유럽 대부분 나라들도 패닉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라 국경을 닫아 걸어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중단되자, 곧바로 세계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경우라며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 환자가 한 자리수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천인공로할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 터져 어수선함을 더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바로 직전에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 최씨의 범죄사실과 봐주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공소시효가 채 열흘이 남지 않은 가운데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었다.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었다. 공소시효를 사흘 남겨놓고 검찰은 면피용으로 윤석렬의 장모 사건을 덜 위중한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하고, 더 큰 죄가 될 사기죄는 빼버리는 꼼수를 부렸다.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인천에도 있다. 바로 박길상이 인천일보 사장일 때 벌어진 체당금 부당 수령 사건이 그것이다. 한때 학생운동을 거쳐 지역 내 유력한 시민단체에서 경력을 쌓은 박길상은 인천일보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하라는 개혁은 외면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끝내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었다. 박길상은 2017년 3월24일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심 재판에서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죄목으로 당시 인천일보 경영기획총괄본부장이었던 김형태와 함께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경인일보 창간대기획-인천 파워인맥 분석 조언을 주는 중요도 순위>에서 40대로 유일하게 꼽혔을 정도로 한때 촉망받던 지역인사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박길상과 김형태가 저지른 죄는 한마디로 ‘체당금 부정 수령’이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박길상은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삭감 동의 등을 받으면서, 삭감된 임금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노동자들과 모의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모의를 했던 자들이 김형태만이 아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는 박길상과 김형태가 공모하여 노동자 27명에게 체당금을 받게 해 준 것으로 했다가, 2심에서는 27명 모두와 공모하여 거짓과 부당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연히 박길상과 김형태 2인이 아니라 남창섭(현 인천일보 정치부장)을 포함한 27명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 1심 피고인이었던 2인만을 처벌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시 처벌을 피했던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찰이 재판이 진행될 때 분명히 인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27명에 대해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넘겨 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검찰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이 사건은 명백히 지식인 범죄다.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것은 이런 불공정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1,000억을 사기 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사실상 무죄로 풀려나고 100억을 사기 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배가 고파서 빵쪼가리 등 1만원 상당을 훔치면 끝내 징역을 사는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을 보면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을 지며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일보 기자들 일부는 사건 당시 노동청과 인천지검이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하자, 이것이 ‘언론탄압’이라며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언론탄압 프레임을 들이대는 사악함도 보였다. 이 사건은 현직 기자들이 집단으로 국가를 속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언론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렴치한 범죄였다. 그런데 당시 사장이었던 자와 경영기획총괄본부장이었던 자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전무후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 27명 중 상당수가 오늘까지 그 자리를 보전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기사를 써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 과연 시민의 편에서 기사를 쓸 지, 권력과 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취해 거짓 기사를 쓸 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알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남창섭을 비롯한 나머지 27명에 대해 반드시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어서는 안된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설쳐대는 지식인들, 기자들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는게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다!

2020년 4월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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