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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셀프심사, 밀실담합, 검찰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운영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라!

작성일 20-01-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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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셀프심사, 밀실담합, 검찰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운영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1월22일 인천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2021년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 목표를 400억원+α로 제시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296억원과 비교하면 1.35배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문제가 제기된 ‘시계획형’은 ‘시정협치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지원 기능만 맡고 사업부서가 민관협치단을 구성해 적격성 검토 및 보완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시지탄”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2019년 벽두부터 인천참언론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고 ‘쇠 귀에 경읽기’식으로 외면하던 박남춘 시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국정감사와 전국 언론 등에서까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자 그제야 개선안을 마련한다 어쩐다 뒤늦게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참언론의 문제제기 중 일부를 받아들여 부족한 개선안이나마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모든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다. 만약 인천참언론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200억, 300억원이 투입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소수 특정집단과 그와 담합하는 일부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을 것이, 이번 <개선안 마련 사태>로 말미암아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과 투명’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결국 내부 감사까지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실제적인 처벌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밀실행정, 담합행정을 인정하고, 거기에 부역한 자들을 용인하는 옳지 못한 사례를 남기게 되는 꼴이 된다. 이에 인천참언론은 지난 2019년 12월13일 박남춘 인천시장 외 주민자치예산 관련자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 중이었기에, 인천참언론은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차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 버렸다. 결국 검찰은 인천시장 등이 피고발인으로 관련된 사건에 부담스럽게 개입하지 않고, 어떤 결론이 나든 경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하고도 졸렬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상대로 경찰의 태도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인천참언론 관계자들이 1차 고발인 조사를 남동경찰서에서 받았지만, 경찰은 수사의지를 보이기보다는 고발인들에게 추가적인 ‘구체적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혐의는 인정되는 바가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나 뭐라나. 아니 세상에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형사적인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까지 찾아서 제출해 주어야 하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

검찰도 더 이상 꽁무니를 빼지 마라. 지난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 앞으로 일반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몇가지 조처가 뒤따라야 하기에 실질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발효되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이다.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지휘와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광역단체장이라는 고위직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야말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줄 뿐이다.

인천참언론은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1차 진술 후 경찰이 요구한 보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보강자료는 거의 책 한 권 분량으로 방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열한 작태를 벌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찰 역시 그러한 불기소 처분을 단순 승인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벌인다면 수사 총괄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검찰은 지난 박정희군사독재정권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갖기 시작했다. ‘과거의 권력’에 하이에나처럼 덤벼들면서도 ‘현재의 권력’에는 충성하는 모습, 정권 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현재의 권력을 물어뜯고 미래의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 재벌에 관대하고 서민에겐 추상같은 모습에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쌓여 전 국민적인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왔던 것이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듯이, ‘국민의 검찰’은 헛소리였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를 꿈꾸는 검찰주의자> 검찰‘청’장 윤석렬을 포함한 개검들의 마지막 발악은 조만간 끝장날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주제에, 고작 법전을 달달 외우는 암기력 하나로 법조인이 된 주제에 국민들 앞에서 설치지 마라.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임에도 ‘총장’이라고 불리우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더냐! 개가 주인을 물어 뜯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무릇 민주주의 나라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화국에서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며 바로 국민임을 검찰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법전을 딸딸 외우기 전에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세부터 배워야 한다. 검찰은 권력의 주구가 아니라 ‘국민의 주구’여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피땀어린 노동으로 낸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예산이 위임받은 권력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쓰여지는 병폐들이 많아짐에 따라 ‘예산 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인천참언론은 인천시 행정에서 인천시민들의 예산 주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인천시민들의 바람에서 인천광역시장을 포함해 관련자 5명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과 경찰은 인천참언론이 제기한 범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둘, 경찰은 고발자에게 수사를 의탁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
셋, 박남춘시장은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넷, 인천참언론은 인천지방검찰청장, 인천경찰청장, 박남춘인천시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수사가 없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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