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 > 성명/논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5 14:36

본문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10월 15일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

우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 회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다. 반년 전인 지난 5월 27일, 인천참언론은 주민참여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첫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6개월 간 수없는 성명과 논평, 항의 집회,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오로지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을 바로 잡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불통이었다. 두 차례의 면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요구에도 표피적인 정보만 공개할 뿐, 중요한 정보 누락에 대해 추가 공개요청에 대해 오히려 “행정소송하라”며 조롱으로 응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민참여예산은 우려한대로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단체가 거리낌없이 개입하면서 “주민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의 운영 집행을 책임져야 할 시장과 공무원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에서 버젓이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등 갖가지 위법·편법·탈법 행위가 벌어졌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첫 걸음부터 기형적으로 시작했다. 그 단체 대표가 국고를 횡령해 징역형을 받은 특정 단체와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발걸음을 뗐다. 그런 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기구 공모에 셀프 응모하고, 같은 단체 회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황당한 과정을 거쳐 법인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조직이 수십억 원 대의 시범사업 운영권을 손에 쥐게 됐다.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뒤, “시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를 선정한다”며 자신들의 법인 등기이사를 외부인사로 둔갑시켜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켰다. 당연히 이들은 자기 조직의 연대 단체를 대거 선정하는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을 벌였다. 심지어 지원센터장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는 이 센터장이 재직한 학교와 학교 도서관, 센터장의 전임자가 운영하던 조직을 참여단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줬다”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가하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 민주주의를 모르는 자”라며 비아냥거렸다.

이러한 의혹투성이인 인천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언론에서는 무슨 짬짜미가 있었는지 한 두 개 언론만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하지만 그 썩은 내를 완벽히 틀어막을 수는 없었다. 급기야는 토착왜구의 대표적인 언론에게조차 인천주민참여예산이 무슨 ‘좌파예산’이니 어쩌구하는 조롱꺼리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최근 그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라는 걸 내놓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특정 정당·단체 활동을 이유로 수탁 법인과 위원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센터가 발굴지원을 담당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인천시 역시 면피성 변명과 함께, 2019년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인천시 안팎으로 공론화되면서, 지원센터 운영과 심사결과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천시 고위관계자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회수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인천지역의 언론민주화와 제대로 된 지역언론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인천참언론은 박남춘시장의 주민참여예산의 대대적인 확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 확충은 인천시의 철저한 준비와 새로이 꽃 피고 있는 자발적 주민참여 속에서 그 의미와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말그대로 돈만 푸는 성과주의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책임있게 집행하기보다는 전문기관-현재 위탁한 ‘자치와 공동체’는 전문기관이라고 보기도 힘들다-에게 위탁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인천시만이 하는 독보적인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시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탓도 있지만,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시도 단위 중 가장 뒤쳐져 있다. 따라서 가장 앞서 있는 서울시의 경우 애초 위탁방식으로 진행하다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경기도는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를 교훈삼아 애초부터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봐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낡은 방식이자 위험한 방식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러하기에 운영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오늘 진행되는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제껏 제기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천시는 지난 9월23일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빠르게 냈지만, 그 내용 역시 해명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 역시 조만간 인천참언론은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의 인내와 고민을 끝내고,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 나아가 필요하다면 박남춘 인천시장까지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해 온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책임을 묻는 투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업무방해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등의 혐의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향후 조치가 인천주민참여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달콤한 말만 듣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쓴소리도 기꺼이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소통시장’을 모토로 내세우는 박남춘시장은 지난 반년동안 인천참언론에서 제기한 주민참여예산제 위탁운영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살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천참언론은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채 반년도 안되어 문제점이 드러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인천시정부가 직접 책임있게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기자회견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언론사 부당행위를 신고하세요! 회원가입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1 전화: 032-228-5580 팩스:032-228-5581 E-Mail: arong95@naver.com

Copyright © www.icrealmedi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