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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주민참여예산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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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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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7월 23일


【기자회견문】

- 인천주민참여예산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비리와 갖가지 의혹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질 때만해도 시민단체 간 갈등과 탐욕에서 빚어진 일로 치부됐다.
특정 단체가 인천시의 위탁사업을 독차지하려고 벌인 일 정도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다.
박남춘 시장이 약속한 인천주민참여예산의 확대 규모가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올해 180억에서 내년 300억, 3년 뒤에는 500억으로 늘어난다.
10억 원 수준에 그쳤던 전임 유정복 시장 때에 비해 수십 배가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했다.
서울시가 실패한 민간위탁을 도입하고, 조례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참여예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자문회의는 평복 회원 일색으로 채워졌다.
결국 전국 최초로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는 평복 대표에게 넘어갔다.
평복이 계획형 사업 운영권을 가진 ‘지원센터’를 차지한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시 계획형 참여단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는 물론 공모단체까지 조작됐다.
대부분의 사업을 평복 우호단체들이 차지하고, 지원센터장은 자신의 전 직장을 선정했다.

이때부터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요지부동이다.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요구를 외면하고 인천시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시의회는 평복 한 개 단체만을 초청해,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평가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은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총체적 비리로 번져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한답시고 특정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의당 후보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전직 시당위원장이 앞장섰다.
“왜 나만 갖고 그래?”
평복이 급조한 조직의 이사로 활동한다는 이 인사가 목청을 높이며 떠들어댄 소리다.
“다른 단체들도 모두 세금 빼 먹는데 왜 우리만 들먹이느냐?”는 투였다.

그 다음에는 현직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김 모씨가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 참석자를 몰아세우고, “인천참언론을 돕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정의당은 주민참여예산 문제에 대해 떳떳하다”던 충성당원들을 머쓱하게 하는 행위였다.
김모 시당위원장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환한 미소를 띠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원센터가 운영권을 행사한 시 계획형 평화분야 사업은 더욱 노골적이다.
여기에는 전문가 집단인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라는 곳이 참여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변호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건축사회 등이 만든 조직이다.
이 단체는 공식 출범식을 갖기 이전에 이미 참여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유명하다.

선거철이 되면 흔히 전문가들이 직능단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곤 한다.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하거나 선거캠프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내년이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공교롭게도 이런 시기에 인천의 전문가 모임이 출범해 주민참여예산 참여단체로 선정됐다.
이 단체의 출범식에는 정의당, 평복,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평복 간부출신인 박찬대 민주당 국회의원, 평복 핵심 인사 등이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기념촬영을 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문제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수탁단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태도다.
평복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과별 토론회도 손 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다른 단체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해도, 시는 당장 감사의 칼을 들이대고, 수없이 위탁 취소를 거론했을 것이다. 
하지만 평복과 정의당 핵심인사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주민참여예산만은 예외 취급을 받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혈세가 정치에 악용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층 간 문제나 도시문제 해결에 쓰자고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분과별 토론회도 이미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주민참여는커녕 비리와 전횡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더 이상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은폐되어서도 안 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어떤 난관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제2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악화되기 이전에, 신속한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07월 2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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