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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첫 단추를 잘 못 꿴 인천주민참여예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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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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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7월 15일

【논 평】

- 첫 단추를 잘 못 꿴 인천주민참여예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 9일, ‘인천주민참여예산’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지금부터 11개월 전이다.
5백억 원까지 늘어날 인천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 방향’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말 많고 탈 많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도 이 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토론회는 시의회와 ‘자치와 공동체’가 공동 주최했다.
시의회는 3백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당시 ‘자치와 공동체’는 법인 설립 5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가 정체도 불분명한 신생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일까?

이후의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토론회 개최는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 회원이라는 모 시의원이 주도했다.
사회는 평복 부설기관인 참여예산센터의 전직 소장 박 모 씨가 맡았다.
평복 공동대표에다 자치와 공동체 대표까지 겸하고 있던 김 모 씨는 주제발표를 했다.
당시 평복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김 모 씨는 토론자로 나섰다.
여기에 외부 인사와 시 공무원, 시의원 몇몇이 자리를 메웠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가 급조했다.
평복이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자신들의 회원을 동원해 만든 하부조직이이다.
평복 공동대표가 자치와 공동체 대표를 동시에 맡았고, 이사들 역시 평복 회원들로 채워졌다.
이처럼 평복의 하부조직과 회원들이 인천주민참여예산 첫 토론회를 끌어간 것이다.

그 뒤의 일은 일사천리다.
평복 공동대표였던 김 모 씨는 토론회 직후, 인천주민참여예산 민관자문TF 위원이 됐다.
민관자문TF 활동이 끝난 뒤에는,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단독 공모해 수탁자로 선정됐다.
김 씨 자신이 자문해 만들어진 기구의 수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사회를 맡았던 박 모 씨의 활약상은 더욱 돋보인다.
예산전문가인 그는 박남춘 시장의 선거캠프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활약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평복 공동대표 김 씨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민관자문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박 시장 재정특보로 재직 중이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당시 평복 협동처장 김 모 씨는 현재 지원센터 수석팀장을 맡고 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은 특정정치세력 개입 의혹과 특혜·편파 시비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선거법 등 법률과 조례 위반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첫 토론회부터 어긋한 출발의 대가를 뒤늦게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그 뒤의 일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 밖에 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다고 덮어질 것도 아니다.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는 땜질식 처방은 일을 더욱 그르칠 뿐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촉구한다.
인천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지금이라도 정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번 일이 그대로 묻히기만을 기다렸다가는, 붉은 수돗물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경인일보
[인천시의회·자치와공동체 토론회]'주민참여예산 180억 시대' 올바른 주체 양성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809010002897#rs


2019년 07월 1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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