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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 청년들을 주민참여예산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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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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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7월 08일

【논 평】

- 인천 청년들을 주민참여예산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인천청년네트워크’는 인천주민참여예산 시 계획형 청년분야 참여단체로 선정된 곳이다.
인천시가 작성한 참여기관 모집 현황을 보면, 이들은 20개 청년단체로 구성됐다고 한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도 이들이 ‘20개 단체로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청년네트워크는 20개 단체의 모임이 아니다.
이들은 ‘개인 3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개인 30명’이 ‘20개 청년단체’로 둔갑해, 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 신청을 했거나 심사결과가 거짓이라는 얘기다.

인천청년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은 2018년 4월 28일이다.
당시 인천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청년 30명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남녀 각 15명을 선정했고, 인천시청에서 출범식도 가졌다.
인천시 청년정책과에는 ‘인천청년네트워크’ 활동지원 전담자도 지정되어있다.
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된 이들은 올해 안에 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일 수 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시 계획형은, 신청에서 심사, 선정까지 어느 하나 멀쩡한 구석이 없다.
“사업을 먼저 공모하겠다”고 공고해 놓고는 ‘참여 단체’부터 선정했다.
당연히 사업내용을 묻지 않는 ‘깜깜이 선정’이 이어졌다.
특정단체 지원을 금지하는 ‘부적정 심사기준’도 시 계획형에서만 빠졌다.
수탁기관의 이사인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외부 전문가로 둔갑했다.
사업 분야는 멋대로 정해졌고, 수탁기관과 지원센터장의 셀프 선정도 난무했다.
평화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에만 50억 원이다.
내년에는 100억 원, 후년에는 15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인천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엉터리 심사와 특혜 선정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하는 걸까?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사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인천은, 주민참여예산을 빌미로 청년들마저 비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촉구한다.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비위행각들을 면밀히 파악해 즉각 정상화 조치에 나서라.
주변의 공직자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며 주민참여예산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태는 이미 호미로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지경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몇몇 특정세력이 시민의 세금을 손아귀에 쥐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최악의 상황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 인천 청년네트워크 출범…청년 지원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113481207652


2019년 07월 0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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