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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주민참여예산 청소년 분야 참여단체는 지원센터장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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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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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6월 24일

【논 평】

- 인천주민참여예산 청소년 분야 참여단체는 지원센터장의 몫인가? -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불법·탈법 행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그동안 제기됐던 비위 행각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로부터 시작한다.

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시가 만든 중간 지원조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위탁받기 위해 ‘자치와 공동체’라는 단체를 급조했다.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뒤에는, 김경언이라는 인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인천청담고등학교 2대 교장 출신이다.

지원센터는 시 계획형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와 공동체’ 이사들을 ‘외부 교수’로 둔갑시킨 문제의 심사위원회다.
센터장 김경언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청소년 분야 참여기관 3곳을 선정했다.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등이다.

이들 3개 조직은 모두 김 센터장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인천청담고등학교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은 이 학교 운영자다.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은 이 학교 부설 도서관이다.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는 이 학교 초대 교장이 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한 학교와 학교 부설 도서관을 자신의 손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학교 초대 교장은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다.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1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사업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쯤 되면, 지원센터가 심사위원들의 신분을 ‘외부 교수’로 둔갑시킨 이유가 분명해 진다.
외부 교수로 포장된 ‘자치와 공동체’ 이사들은 모두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다.
그리고선, 인천시와 공모해 마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댔다.
주민참여예산 정보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시장 면담도 거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 시 한번 강조한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이 제도 또한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바로 잡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나눠먹기식으로 세금을 쓰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불법·탈법 행위와 비리 의혹은 수 없이 많다.
어떤 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까지 가리려고까지 한단다.
불법민간위탁 취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험담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비리를 끝까지 밝혀내 폭로해 낼 것이다.
시민들을 속이고 혈세를 가로채려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것이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지켜내는 길이다.

2019년 06월 2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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