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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 취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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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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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6월 11일

【기자회견 안내】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 취소 촉구 기자회견-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입니다.
법적인 문제 설명을 위해, 법률사무소 우산의 황상현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매우 소중한 제도이며,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편법과 탈법, 조례·공고 위반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채 비 상식적인 제도를 만들어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특정 정치편향을 의심받는 민간단체는 하부 조직을 급조해 예산운영권을 받아 갔습니다.

이 조직은 시의 사업계획과 공고를 어기고 자기와 가까운 단체를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다들 가져가는 돈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얼굴을 붉힙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 단체가 주지 말라고 했다”며 많은 부분의 공개를 거부합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인천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단 한 푼이라도 절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제 인천시민의 힘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월 31일 정부합동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이어 합동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민감사도 청구하고, 무효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 06월 1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이 안내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icrealmedia.com) 또는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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