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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주민감사청구】 '인천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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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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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은 노인, 청년, 여성 등 계층별 문제와 도시문제 해결에 쓰여 지는 돈입니다.
재정파탄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인천시는, 추가적자 우려 속에서도 이 예산을 3백억 원으로 늘였습니다.
2021년에는 5백억 원까지 늘이겠답니다.
그래놓고는 법과 조례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민간단체에게 일부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단체는 운영권을 위탁을 받은 뒤, 자신들과 가까운 조직 위주로 참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놓고,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민간위탁 시행령, 인천시 조례를 모두 위반한 행위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공고도, 사업목표도 어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 단체는 예산 운영을 위탁받기 위해 10개월 전에 급조한 조직이었습니다.
당연히 연구실적도 사업성과도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이 조직을 만든 또 다른 단체는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회의내용 등 대부분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월 31일 정부합동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온라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
*아래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1MhKAbFzVnuf6phs8

2019년 6월 0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내용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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