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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 언론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둘러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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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9-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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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1월 28일


【논 평】

- 인천 언론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둘러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GTX-B)노선을 둘러싼 인천일보 편파·왜곡보도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 하루 전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논리의 일관성도,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공격하는데 만 매달린다.

인천일보는 28일 자 1면 기사로 상반된 내용의 관련 보도 두 꼭지를 게재했다.
하나는 “송도주민 3백여 명이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조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예타 면제 자체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예타 면제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를 한데 묶으면 ‘예타 면제를 해줘도, 해주지 않아도 문제’라는 식으로 논리가 엉킨다.
만약 예타 면제가 안 되면 ‘인천 홀대고, 수도권 역차별’이 된다.
반면에 예타 면제를 해주면 ‘총선용 표몰이 토목사업’이 되고 만다.
결국 ‘문재인과 박남춘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결론만 남게 된다.

지난 25일자 1면톱 기사는 더 황당하다.
이날 기사는 아예 한 기사 안에서 앞과 뒤가 상반되는 주장이 펼쳐진다.
<GTX-B 예타면제 ‘세금낭비’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의 뒷부분에서는 “예타 면제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 사업이 민간 투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펴기도 한다.

민자 추진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만약 민간 투자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시민 부담은 더 늘어날 위험성이 크다.
민간이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의 ‘이윤’을 추가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도한 요금으로 전가되고, 만약 손실이라도 발생할라치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보존해줘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투기자본이 개입하면, 시민들의 부담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런 사례는 주위에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사의 앞 문장에서는 예타를 면제해주는 것이 ‘민심달래기, 환심사기용’이라고 비판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24일 중앙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도 인용한다.
기사 앞머리에서는 “예타 면제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뒤에서는 “예타 면제를 따오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일보도 GTX-B 사업의 예타 면제에 가세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차분하던 경기일보는 24일부터 매일 1면 톱기사를 통해 ‘수도권 역차별, 거세지는 후폭풍’ 등의 제목으로 예타 면제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그나마 점잖은 편이다.
기사의 논리도 ‘인천, 경기지역 해당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언론의 한계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사의 문제는 인천과 경기도의 예타 면제를 모두 받아오라고 주장하는데 있다.
경기일보 인천판은 GTX-B 노선 사업을, 경기판은 전철 7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를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인천과 경기도가 요구하는 모든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면 좋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타 면제 신청사업 전국적으로 33건에 이르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60조를 넘어선다고 한다.
이를 요구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자신의 사업을 양보하겠는가?
이들이 모두 예타 면제를 주장하며 제각각 거리로 나선다면, 전국 모든 곳에서 수만 명이 인파가 모여 “내 것을 내 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이미 수없는 전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중 어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해당사자나 지역 주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최소한 언론은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지역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사회통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 등 각자의 입장 차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끌어내,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지역 언론들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답시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면 사회의 이익은 커녕 해악만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의 지역 언론들에게 ‘예타 면제’를 비판하는 중앙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기를 권고한다.
“이번 예타 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이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로 추진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요금인상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2018년 01월 2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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